[친절한 경제] 2주택째 담보대출 가능한 '3가지 경우'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8.09.14 10:20 수정 2018.09.14 11: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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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13일) 9·13 부동산 대책부터 좀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나온 대책의 핵심은 한 마디로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입니다.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핵심 요인은 투기다.

그리고 이 투기 때문에 그래도 내 집이 한 채는 있어야 안심을 하지 하는 정도의 시민들까지 불안해진 게 급등의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이번 대책이 출발합니다.

일단 집값 대출 보면요.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시, 경기와 부산 일부 여기서 자기 집이 있는데도 집을 사려고 담보대출 받는 걸 당장 오늘부터 막습니다.

그런데 딱 3가지 경우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을 가까이 모셔와서 살려는 경우, 마지막으로 1가구 2주택에 둘 다 실거주,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가족이 있는데 직장 때문에 혼자 부산에 가게 됐다.

그런 처지를 입증할 수 있을 때만 2주택째의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면 이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2년 안에 원래 집을 팔아서 다시 1주택으로 돌아가는 경우만 봐줍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려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건 봐줍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서 몰래 집을 사지 않는지 앞으로는 정부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올해 안에 갖춥니다.

문제의 지역에서는 고가의 주택 있잖아요. 이거는 기준이 시가,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의 실제 가격으로 12억 원 이상부터인데요, 집이 없어도 이런 고가 주택을 담보대출 받아서 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시한다고 예고를 해서 친절한 경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전세자금대출 제한도 이번에 같이 나와서 이미 집이 한 채 있으면서 가구 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사실상 못 받게 됐습니다.

<앵커>

대출은 그렇고요. 또 오른다는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궁금한데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종부세 역대 가장 강력한데 일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얘기 많이 나왔단 똘똘한 한 채도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9·13 대책은 여전히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중에서 세금이 정말 늘어나는 것처럼 느는 집, 느낄 정도의 집은 소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1주택자는 시가, 실제 사고팔 때 가격으로 18억 원짜리 집부터 내년에 어제 나온 대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집값 기준이 내후년, 2020년부터는 조금씩 더 내려가긴 하는데요, 일단 내년을 보면요. 집이 시장가격으로 18억 원이어도 이번 조치로 더 오르는 세금은 한 달에 1만 원이 안 됩니다.

23억 원짜리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한 달에 9만 원 정도 오르는 수준이 됩니다. 우리 집이 30억 원 안 된다고 하면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영향을 느낄 만큼 받게 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다주택자는요. 서울에 집이 두 채 합쳐서 14억 원어치 이상 있으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두 채 합쳐 19억 원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채짜리 18억 원을 가진 집 그런 사람이 "아, 내 재산이 얼마다."라고 따질 때와 가격으로는 비슷하겠지만, 종부세는 지금의 2배 이상 그래서 매달 20만 원 정도씩 더 내서 35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비싼 게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 내는 종부세보다 2배 이상은 무조건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집이 여러 채여도 싼 집을 가진 사람, 집값이 들썩이지 않는 지역에 집 가진 사람, 그리고 1주택자도 한 30억 원 정도까지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비싼 집을 집값이 오르는 곳에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지게 되는 부담이 큽니다.

<앵커>

얘기 들어보니까 실수요자들에겐 타격을 별로 주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도 보이는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지금보다 더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빚내서 더 사긴 힘들어졌잖아요.

그냥 가진 돈만으로 투자하는 부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규제로 집을 못 사게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출을 이 정도 막으면 집값을 더 올리는 수요는 좀 잡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산 사람들, 이미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고 느낄까 이건 이제부터 봐야 합니다.

회의적인 시각도 벌써 좀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게 공급대책이거든요.

딱 일주일 뒤에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입지에 공급 확대 대책도 추가로 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 여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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