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과세 폭탄 아니다…집값 담합 처벌 검토·입법도 고려"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8.09.14 08:41 수정 2018.09.14 09: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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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14일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론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제하고서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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