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까지 차단…9·13 강력 대책, 집값 잡힐까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8.09.13 20:37 수정 2018.09.14 09: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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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박민하 기자와 오늘(13일) 정부 대책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9.13 부동산 대책 배경은?

[박민하 기자 : 요새 어딜 가나 집값 얘기 하지요. 이런 비이성적 과열을 투기수요가 촉발했다고 정부는 본 것입니다. 최근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 비중이 많이 늘었고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에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불안해진 실수요자까지 가세하면서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어서 인근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갭투자, 원정투자는 물론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가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Q. 예상보다 센 대책? 시장 반응은?

[박민하 기자 : 종부세 강화, 그리고 임대사업자 대출이나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해왔습니다. 예상을 넘는 수준은 대출 규제에 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집 살 때 대출 못 받는다, 실제 거주할 집 아니면 은행 돈 빌려서 집 못 산다는 겁니다. 투기에 은행 돈 안 빌려준다는 신호를 확실히 줬다는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Q. 이번 대책으로 집값 잡힐까?

[박민하 기자 : 원래 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은 급등에 피로를 느끼는 단계로 보입니다. 서울 집값은 지난달까지 최근 49개월 연속 올라 참여정부 시절 44개월 기록을 깨고 가장 오래 올랐습니다. 최근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가격 상승기의 끝물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집 여러 채 갖는 부담 늘리고 돈 줄 조이는 강한 대책이 나왔으니까 집을 사려는 수요는 진정될 것입니다.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가격이 떨어지려면 급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갭투자 된 매물은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더 올린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집주인들이 부담을 느껴서 팔겠다고 나설 수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세금 부분은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라 집주인들이 일단 상황 좀 보자,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크게 오른 가격이 그냥 유지되는 것 아니냐,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수요는 계속 있는 거고요, 다음 주에 어디게 집을 짓겠다는 공급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시장의 방향성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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