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끝까지판다 38 : 공직자 재산 공개 시리즈 2탄, 지방 실세 권력의 '재테크' 실력은?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작성 2018.09.13 08: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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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쳐 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액면가 신고이다보니 막상 공개를 해도 실제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직자가 양심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부는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라는 겁니다.

오로지 공직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끝까지 판다팀은 중앙의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지방권력의 실세 중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934명의 4년치 재산신고 내역을 모두 체크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될 정도의 재산증식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본인 소유의 부동산 혹은 그 부동산 근방에 각종 개발 호재가 생기거나,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보상을 받는데 일반 토지 소유주보다 4배 이상의 보상을 받는 수상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공직자가 돈이 많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겠죠.

하지만 재산형성 과정이 누가 봐도 수상하다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졌어야겠죠.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K앵커, 정명원 기자, 이병희 기자, 한세현 기자, 그리고 김종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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