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병역 특례 논란 정리해줌

정연 기자 cykite@sbs.co.kr

작성 2018.09.12 11:30 수정 2018.09.12 1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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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논란이 불거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병역 특례 예술·체육요원 제도’에서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의 기준이
모호해도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현재 기준이면 손흥민은 받을 수 있고
BTS는 받지 못하는 병역 특례. 이미지 크게보기
병역 특례의 적용 여부는
분야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며 이미지 크게보기
심지어 같은 분야인데
대회에 따라 차별하는 등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병역법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병역 특례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체육·예술인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기간에는
입대를 미뤄주자는 방안 등

각계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지 크게보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서 시작된 병역 특례 논란.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그 화제의 중심입니다. 이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 체육 특기자를 위한 제도인데 특례의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되고 대중음악은 안 되는, 발레는 되는데 비보잉은 안 되는지…정부가 병역법 개편에 나서자 각계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정연 / 구성 남영주 이윤형 인턴 / 그래픽 김태화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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