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부당위약금 약관 적발

정호선 기자 hosun@sbs.co.kr

작성 2018.08.13 12: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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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한 결과 부당한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개강 전은 전액 환불하고 개강 후에는 단계적으로 환불하되 총 수업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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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술집, 소매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는 분야에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공개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과 주점업의 올 상반기 비자발적 이직자는 4만 6천500명으로 통계 작성 후 최대치입니다.

요식업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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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수입 자동차가 건수가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산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3년 615건에서 지난해 527건으로 5년간 14.3% 줄었는데 수입차는 198건에서 307건으로 55%나 늘었습니다.

특히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피해구제 신청비율은 수입차가 국산 차의 3.6배에 달해 국산 차보다 수입차에 대한 불만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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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22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3만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기 부품과 방위 산업 분야에 4조 원을, 석유화학 5조 원, 신규 리조트와 복합 쇼핑몰 개발 등 서비스 산업에 4조 원, 그리고 태양광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화그룹은 연간 3천~4천 명 수준이었던 고용을 앞으로 5년간 7천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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