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판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작성 2018.08.13 12: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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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여러 개 만든 정 모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 같은 문건을 작성하는가 하면 법관들의 익명 커뮤니티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울산지법 정모 부장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원지법 김 모 부장판사에 이어 현직 부장판사로는 두 번째 공개소환입니다.

[정 모 부장판사 :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 작성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처럼 재판 거래 의심을 살만한 문건을 여러 건 작성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행정처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에도 법관들 익명 커뮤니티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 경위와 구체적 실행 여부를 조사한 뒤 정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판사들의 재판거래 문건 작성과 별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고의 지연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일(14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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