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문건' 부장판사 소환…"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18.08.13 10: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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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3일)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의혹 문건들을 어떤 경위로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법원행정처를 떠난 뒤에도 관련 문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캐묻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다수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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