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여권 빼앗는 대학들…불법 왜 저지르나?

TBC 한현호 기자

작성 2018.08.13 07:57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일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여권을 빼앗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물론 학교를 그만둬도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는데요, 왜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인지 TBC 한현호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주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 여권 학교에 있어요. (여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이유 없어요. (그냥 안 줘요?) 네.]

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학하면 곧바로 여권을 모두 회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관계자 : 업무상 필요할 때 여권을 받아서 볼일 보고 업무상 종료가 되면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져 학업을 중단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여권 반환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 학교를 안 가면 여권 안 줬어요. (여권을 못 받았죠?) 네.]

이런 대학은 한둘이 아닙니다.

한 인권센터의 상담 건을 보면 영천의 B 대학을 비롯해 서울 C 대학 한국어학당, 경기도 용인 등 상당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종/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 : 몇몇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이 외국인 여권 제공을 강요하고 보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이 없다면 병원이나 은행 업무도 볼 수 없어 유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페이지 최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