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문건' 부장판사 오늘 피의자 소환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8.13 05:04 수정 2018.08.13 05: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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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지목된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13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10시 울산지법 정 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문건들을 작성한 구체적 경위를 물을 계획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다수 작성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2015년 7월에도 '현안 관련 말씀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 등에서 원 전 원장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열거하며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건들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역점을 뒀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을 흥정 수단으로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하기는 지난 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 부장판사에 이어 정 부장판사가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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