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에 시민들 '부글부글'…장관 '긴급 진화'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18.08.12 20:29 수정 2018.08.12 21: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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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문제가 주말 내내 뜨거웠습니다. 보험료는 올라가고 반대로 연금은 더 늦게 받을 거란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복지부 장관이 일요일 아침에 이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복잡하고 갈등 요소는 많아서 논의 내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0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의 내용은 현재 논의되고 있을 뿐 확정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이 휴일 아침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거센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한옥/서울 영등포구 : 생각 없이 던져놨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치고 빠지는 느낌이어서 좋지 않습니다. 불신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령 시기를 65세로 늦춘다는데 그 이전에 사망하면 어떡하라는 거냐",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도 늦춰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성토하는 글이 오늘(12일) 하루만 2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지난 1998년과 2007년 개편 때처럼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만 치중하는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 소득보장을 해주겠다는 큰 원칙을 전제로 해놓고 연금개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없고 다 깎는다는 얘기만 나오니 열 안 받겠어요.]

정부는 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7일 공청회와 다음 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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