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입학과 동시에 '여권 압수'…"인권 침해" 반발

TBC 한현호 기자

작성 2018.08.12 20:59 수정 2018.08.12 21: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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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학생인데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이 없는 셈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 대학들이 유학생의 여권을 압수하듯 가져가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주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 여권 학교에 있어요. (여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이유 없어요. (그냥 안 줘요?) 네.]

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학하면 곧바로 여권을 모두 회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관계자 : 업무상 필요할 때 여권을 받아서 볼일 보고 업무상 종료가 되면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져 학업을 중단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여권 반환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 학교를 안 가면 여권 안 줬어요. (여권을 못 받았죠?) 네.]

이런 대학은 한둘이 아닙니다.

한 인권센터의 상담 건을 보면 영천의 B 대학을 비롯해 서울 C 대학 한국어학당, 경기도 용인 등 상당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종/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 : 몇몇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대학이 외국인 여권 제공을 강요하고 보관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이 없다면 병원이나 은행 업무도 볼 수 없어 유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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