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확정안 아니다"…진화 나선 정부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18.08.12 14: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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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장 가능성 등이 거론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휴일에 입장문을 통해 확정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가입자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능후 장관은 입장문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들은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확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문안을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입니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1년 동안 국민연금 운영방안을 논의했고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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