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은 자문안"…정부 '긴급진화' 나서

홍지영 기자 scarlet@sbs.co.kr

작성 2018.08.12 11:19 수정 2018.08.12 11: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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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거론되자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며 긴급진화에 나섰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다시한번 강조하고,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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