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마중물' 기대하는 靑…북미 중재 '신중 또 신중'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8.08.11 13: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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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을 이틀 앞둔 오늘(11일), 청와대는 회담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13일 고위급회담에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올가을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만큼 세 번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열리고, 무엇을 논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종전선언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질 전망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전선언인가'라는 물음에 "종전선언도 판문점선언 합의 중 하나여서 그것을 포함해 남북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완료 전 시점에서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임을 고려하면 이는 남북 정상이 반드시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도 판문점선언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고 명시한 만큼 누구보다 종전선언을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놔야 하는 처지여서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종전선언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안 역시 종전선언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상회담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변수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입니다.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장 북한은 지난 9일 한 달 만에 내놓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선(先) 비핵화 조치를 촉구해 온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했지만,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을 보는 미국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북미 양측이 '비핵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나아가 종전선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10일부터 외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을 전격 중단함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까지 제기돼, 상황은 더욱 다층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남북미 종전선언 프로세스에 중국이 참여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문 대통령의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전선언) 이야기가 잘 된다면야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데다, 아시안게임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이슈에만 집중하는 회담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로서는 남북 정상 간 세 번째 만남을 마냥 서두르기보다는 구체적인 성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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