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시장 규제' WTO 분쟁서 러시아에 승소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작성 2018.08.11 01:01 수정 2018.08.11 04: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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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시장이 차별적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EU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소유하면서 에너지 공급까지 하는 것을 제한하는 EU 규정이 WTO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과 무역 관련 투자조치 협정을 위배했다며 2014년 4월 EU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EU는 에너지 시장 경쟁 활성화와 단일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을 도입했지만, 러시아는 국영회사 가스프롬에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WTO 분쟁 패널은 EU의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U와 러시아는 60일 이내에 분쟁 패널의 판정에 대해 WTO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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