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7 : 가슴 노출한 시위, 공연음란죄일까?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18.07.30 08: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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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6월 22일 [최종의견137]회에 방송됐습니다. 

한 페미니즘 단체가 강남 길거리에서 상반신을 탈의한 채 SNS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여성의 가슴 노출 시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선 공연음란죄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 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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