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말씀에 논쟁 말라" 갑질한 제주도의원 거짓 해명 '빈축'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을 아래로 보고 갑질하는 것" 비난

SBS뉴스

작성 2018.07.13 17: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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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의원 말씀에 논쟁 말라" 갑질한 제주도의원 거짓 해명 빈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발언을 한 제주도의원이 거짓 해명과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들 질의에 토론하거나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효율적으로 하자'고 했더니 효율, 효과적인 부분은 빼고 진의와 다르게 기사가 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무원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꼈다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강 의원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전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 제주4·3평화재단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의 말은 주민 대표로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반박을 하거나 의원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건 행자위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2분 30초 남짓 진행된 관련 발언 속에 그 어떤 부분에도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란 말은 없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말을 거론하며 "상임위원회는 논쟁하거나 토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강조했다.

이어 "의원이 하는 '말씀'에는 선출직으로서 선거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 공무원들을 아래로 보고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명확히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정의돼 있다"며 "(강 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 간에 계급을 매기고, 상임위원회 간에도 계급을 매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갑질을 통해 도의회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주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며 "하나의 배를 타고, 공통된 목적을 위해 주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도의회와 도청 집행부가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도의회는 주민에게 봉사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때로는 협력하기도 때로는 견제와 질책도 하지만 토론과 논의의 창구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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