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묻지마 자원 투자'에 무더기 훈장…취소 가능할까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8.07.13 21:40 수정 2018.07.13 22: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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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MB정부 시절 자원 개발사업이 부실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관련자들은 무더기로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이 문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해외 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졸속 투자로 손실 난 것도 많은데, 정부가 상까지 줬다고요? 

<기자>

네, 저희가 앞서 보도한 석유공사를 예로 들면요, 영국에 '다나'라는 석유회사가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다나의 유전 매장량을 뻥튀기, 과대평가해서 2011년에 4조 원 주고 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다나 회사가치가 반 토막 났습니다.

석유공사 직원들이 영국에 파견을 가서 '가족 휴가 항공료', 이런 복지 규정까지 스스로 만들었고 영수증 제출도 안 하고 9억 원을 썼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상을 줬습니다.

다나 인수에 기여 했다고 3명이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앵커>

석유공사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기자>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 이게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한테 금탑산업훈장을 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공적 가운데 하나가, 캐나다 북쪽에 우미악 가스전이라고 있는데, 그 지분을 사기를 잘했다고 상을 준 겁니다.

근데 훈장 주기 8달 전에 이미 감사원이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100% 캐나다 내수용이고 국내 들어오는 물량이 전무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가스 가격 안정에 기여도 못 하고, 왜 투자했는지 모르겠다는 감사결과였는데, 대통령은 훈장을 준 겁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에도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급한 포상인데, 이렇게 자원개발로 상을 준 사례가 많았습니까?

<기자>

최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공로로 수여된 서훈이 117건이라며 이것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확인해보니 자원외교 서훈자 명단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느냐도 관심사인데요, 상훈법에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합니다.

해외 자원개발을 부실하게 했다는 거지 없는 것을 꾸며내서 포상받은 것은 아니어서 취소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4대강 서훈을 취소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된 것처럼 법이 만들어지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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