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러, 北에 정제유 밀수출…제재 위반 행위 중단해야"

이기성 기자 keatslee@sbs.co.kr

작성 2018.07.13 13: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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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해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밀수입하고 있다고 미국이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올해 남은 기간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판매를 전면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런 상한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들에 의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관련 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여 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상한을 초과한 만큼 즉각 모든 회원국들에 정유 제품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는 특별 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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