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하우스 김어준 "양승태 前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무너뜨린 장본인"

SBS뉴스

작성 2018.07.13 01:04 수정 2018.07.13 05: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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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하우스 김어준이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12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이슈벙커'에서는 '군 검찰 출신' 최강욱 변호사, '법관 블랙리스트 피해자 1호'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가 출연해 재판 거래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과 상고법원 뒤에 숨겨져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욕망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청와대와 어떤 거래를 시도하려 했는지,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지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어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곧 사법부 독립의 출발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흑와대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자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독대용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정에 기여한 판결 14건을 선별한 문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양승태식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가 대통령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그런 비판은 법관 독립을 해친다는 변명에 불과했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어준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하는 대법원장이 그 독립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다. 그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기만이다"라고 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매주 목요일 방송된다.

(SBS funE 손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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