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직자 등치는 허위 학원 광고 감시요원 모집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8.06.14 11: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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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요원을 모집합니다.

공정위가 2010년부터 운영하는 소비자 법 집행 감시요원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입니다.

요원들은 그동안 부동산, 여행,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야 등에서 법 위반 행위를 제보했고 이 중 8천160건이 채택돼 자진 시정 조치 등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6명이 34일간 학원, 온라인쇼핑몰, 상조 분야에서 총 1천428건을 제보해 1천243건이 채택됐습니다.

올해 감시 분야는 평생직업교육학원, SNS 마켓, 상조업 분야입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업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미용, 식료품, 항공승무원, 간호조무사 등 분야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하는 합격률이 높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합니다.

SNS마켓 분야에서는 블로그 등에서 생기는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 표시, 청약철회의무 위반 등을 주시합니다.

상조업에 대해서는 중요정보 고시 항목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봅니다.

감시요원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선발된 요원은 위촉장을 주고, 제보 대상·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받은 뒤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서게 되며,채택된 제보의 건당 사례비는 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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