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공유경제기업 종업원은 근로자" 판결

SBS뉴스

작성 2018.06.14 02: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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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노동자는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긱 경제'는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판결은 우버, 딜리버루 등 다른 공유경제 기업의 노동자 지위 관련 유사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핌리코 플러머즈(Pimlico Plumbers)의 종업원 게리 스미스가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6년간 핌리코 플러머즈를 위해 풀타임으로 일한 노동자는 병가급여와 최저임금 등의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고용위원회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앞서 스미스는 2005∼2011년 런던의 배관회사인 핌리코 플러머즈를 위해 일했지만,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 등록 자영업자 신분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심장마비를 겪은 뒤로 회사에 주 5일 근무에서 3일 근무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핌리코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핌리코 플러머즈 브랜드가 붙은 밴 차량을 회수했습니다.

스미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고를 당한 셈이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이 적용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핌리코는 스미스의 경우 일반 근로자가 누릴 수 없는 많은 수익과 휴가 등이 허용됐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고용 재판소와 항소법원이 잇따라 스미스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이날 대법원 역시 스미스가 근로자라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일단 영국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핌리코 뿐만이 아니라 우버나 온라인 음식배달업체인 딜리버루 등 다른 공유경제기업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버의 경우에도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로펌 '테일러 웨싱'의 파트너인 숀 네즈빗은 "대법원이 간결한 방식으로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법원이 원칙을 확립했으며, 이같은 경향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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