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회식, 근로시간 포함 안돼…접대는 회사 승인 있어야"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작성 2018.06.11 16: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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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회식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노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외 출장 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에 포함할지 판단한다는 기준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노동시간으로 볼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언론에 배포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사례' 자료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대기, 교육, 출장, 접대 등의 시간에 관해서도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 돼 노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노동부는 교육시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이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출장의 경우 8시간 등으로 정해지는 '소정 근로시간'이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외 출장도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의 기준을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식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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