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박원순·김문수·안철수…부동산 정책 비교"

SBS뉴스

작성 2018.06.12 08: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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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민의 선택]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1일 (월)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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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해 낙후된 지역 발전에 투입
- 김문수 “지금의 재건축 부담금, 미실현 이익… 폐지할 것”
- 안철수, 투기 세력과 실거주 수요를 구별해 세금 책정
- 박원순, 서울 스마트 시티 추진으로 교통문제 해결 공약
- 김문수, 강북권과 남부권 광역급 급행 철도 신설 공약
- 안철수, 시내 57km 국철 구간 중 6개 국철 지하화 공약
- 박원순, 미세먼지 공약으로 녹색 교통 진흥 지역 확장
- 김문수, 공기 청정기 비슷한 실외 집진 탑 총 100대 설치
- 안철수, 대형 실외 공기청정기를 10곳에 설치하겠단 공약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방선거도 이틀 앞으로 남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마침 서울시장 후보들 경제 부문 공약 좀 한 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참 공약 찾기 어려웠어요. 

▷ 김성준/진행자: 

글쎄 말이에요. 갈수록 더 그런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기자들이 사전 선거하고 다 싱가포르로 갔는지 이 공약 찾느라 정말 애먹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하면 단연 서울시장 선거겠죠. 

▷ 김성준/진행자: 

이번에는 꽃이 다른 곳이 활짝 펴서 사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꽃은 꽃입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당의 정말 영향력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 차세대 대선 유력 후보들의 경연장이어야 했는데. 지금 결과도 결과고, 너무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김이 빠진 감이 있지만. 경제 정책만을 좀 모아봤습니다. 부동산과 교통, 미세먼지인데. 사실 부동산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워낙 뚜렷합니다. 규제 일변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현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박원순 후보 스스로도 그 정부 정책과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최근 족발집 사장님 둔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 대신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를 더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이슈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거든요. 이거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수를 도시주거 환경 기금으로 모아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행 최고 35층 층수 제한 규제 그대로 유지하고. 또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앞으로 5년간 24만 호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후보 공약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24만 호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임대주택 24만 호는 현 정권, 혹은 과거 정권 4, 5년 동안 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대체로 많이 잘 했을 경우에.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이만큼 공약만큼 못했습니다. 공약의 50~60% 정도를 하면 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박원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행대로, 전 정부 시절로 돌려놓겠다는 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인데요. 지금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미실현 이익 아니냐. 이것은 폐지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예 법률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 기간 지금 안전 진단 강화하고 그러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층수 제한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서울에 총 30만 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더 많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박 시장보다 6만 호 가량 더 많아서. 현 정부의 정책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게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박원순 후보가 얘기한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되는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조금 다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여기는 중간자적 입장입니다. 일단 합리적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무슨 얘기냐. 이익 환수는 철저히 하겠지만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 그러니까 실거주자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장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세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과 실거주 수요를 구별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값 청년 공공임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신에 임대주택 10만 호 정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적지만 똘똘한 것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 김성준/진행자: 

똘똘하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봐야 합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나 SH공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건설비 자체를 줄일 수 있으니까 반값 공공임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철역 상부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메트로 하우징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다른 후보와는 조금 차별화된.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철역 위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있습니다. 약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지자체의 권한이 굉장히 세고요. 지자체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런 지하철역 주변을 하려고 하지만, 가까운 양천구의 경우에도 반대해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행정력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부동산은 그런 정도인 것 같고. 부동산은 어쨌든 가장 극명하게 세 후보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교통 부문 공약을 한 번 볼까요? 서울시 공약이라는 게 부동산 아니면 교통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교통은 사실 서울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출퇴근 교통 체증은 정말 악화일로거든요. 도시 공동화가 심해져서 점점 집값 때문에 외부, 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출퇴근 시간에 세네 시간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공통적인 공약인데 방법론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단 박원순 후보의 경우에는 SOC 대폭 늘리는 토건 사업은 싫다. 이것은 아니고. 대중교통이나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집중하겠다. 여기에 교통 문제를 4차 산업혁명과 연관시켜서 IT 기술로 풀어나가겠다. 그래서 자신의 핵심 공약인 서울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게 되면 교통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면서도 지하화. 

▷ 김성준/진행자: 

두 분 다 지하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김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 강북권, 남부권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 급행 철도를 신설하겠다. 그러면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여될 것으로 보이는데.

▷ 김성준/진행자: 

한 7조, 8조 이러는 것 같던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리고 안 후보도 비슷한데요. 서울 시내 57km 국철 구간이 있는데. 6개 국철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그러면서 서울 개벽 프로젝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6개 구간 국철 구간을 지하화하게 되면 광화문 광장의 약 75배 규모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게 야권 후보들의 경우에는 기존 간선도로와 국철을 지하화하겠다는 것이 비슷한 측면이고. 이렇게 되면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상부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박 후보와는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지적하셨다시피 문제는 비용이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몇조씩 드는 비용을 과연 어떻게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가 큰 물음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는 신규 공약이죠. 신생 공약.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은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 시장으로 있으면서 미세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논란도 빚었던 면이 있었는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일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쓰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환경 등급제를 시행해서 등급이 낮은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이것을 막는 녹색 교통 진흥 지역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고요. 김 후보의 경우에는 실외 집진탑, 이게 공기청정기와 비슷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4대씩 총 100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게. 이게 중국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것도 역시 비용의 문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니까 엄청난 탑을 세우던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지하철, 버스 정류장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만들어서 한국형 스모크 프리 타워를 만들겠다. 이게 대선 때 나왔던 공약인데, 이것을 구체화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 대형 실외 공기청정기를 10곳에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나머지 미세먼지 대책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 후보 모두 빠진 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차량 2부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빠져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표에 도움이 안 되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리고 공사장이나 사업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민감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이게 좀 시민들을 굉장히 의식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보기에도 미세먼지 공약은 아직 설익은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마다. 어떻게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들 공약을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세 후보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일단 박원순 후보의 경우에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공약의 구체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고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낙후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런 적절한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투입되는,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또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고요.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도로 지하화, 지하철 혁명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이나 단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계획대로 시행이 되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급행 철도 같은 것, GTX 문제는 이미 논의된 이슈 아니냐. 이게 창의적인 공약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기존 공약을 내세워서 개혁성이나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낙후 지역 개발, 미세먼지 대책을 서울이 처한 현안 위주의 공약인 것은 맞지만.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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