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35 : 국정원이 된 사법부…셀프 개혁은 불가능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06.01 08: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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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과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으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

문건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작성자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입니다.

사법부에서 소위 엘리트 법관으로 꼽히는 그들이 작성한 문건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라는 표현만으로 부족합니다.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 수단으로 삼고, 사법부의 독립과 권한을 스스로 붕괴시켰으며 마치 국정원과 같은 대통령, 청와대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사법부의 권위를 강조, 강요해 온 법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셀프 조사만을 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 최종의견에서 상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많은 질문과 사연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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