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주정책 '사면초가'…의회, ISS 민영화 초당적 반대

행정부 삭감 CO2 감시 예산도 사실상 복원

SBS뉴스

작성 2018.05.18 14: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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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우주정책들이 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ISS) 민영화나 온실가스 감시 시스템 예산 삭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것들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과학기술우주위원회가 전날 연 청문회에서 2025년부터 ISS를 민영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ISS 투입하는 예산을 달과 화성 유인탐사로 돌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상·하원 의원들로부터도 초당적인 반대를 받고 있다.

하원 과학기술우주위원회의 라마르 스미스 위원장(공화)은 우주정거장 지원을 삭감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다"면서 "이는 우리를 달에 다시 가게 할 수 없으며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휴스턴 우주센터가 있는 텍사스주 출신의 상원 우주소위원회 위원장 테드 크루즈 의원은 자신이 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한 우주정거장에 대한 연방예산은 계속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NASA는 ISS에 매년 30~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11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미국의 우주인 비행이 중단됨에 따라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이용해 ISS로 우주인을 실어나르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ISS 운영이 민영화돼도 ISS 탐사 및 연구비 지출은 계속돼 절약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연간 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면, 이는 궁극적인 목표인 화성 유인탐사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2025년까지 경제성을 가진 민간 우주정거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NASA 감사관 폴 마틴도 민간부문이 연간 12억 달러에 달하는 ISS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NASA의 연간 예산이 총 184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를 증액하지 않고 우주정거장을 유지하면서 달·화성 유인탐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날 NASA에 지구 과학 예산 중 1천만 달러를 "기후변화감시시스템"에 배정하도록 명령하는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예산은 "장·단기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생지화학적(生地化學的) 과정"을 연구하는 데 쓰이게 된다.

하원예산위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삭감한 1천만 달러의 '탄소감시시스템(CMS)' 예산을 되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CMS 예산 삭감 조치를 의회가 예산권을 이용해 사실상 무력화한 셈이다.

CMS 예산 삭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기후협약인 '파리협정' 탈퇴를 위협한 데 이어 이 협정의 이행에 근간이 되는 국가별 이산화탄소 감축 검증 체제를 약화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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