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강력히 보장" 김정은 달래는 트럼프…회담 '판 띄우기'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작성 2018.05.18 09:18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체제 강력히 보장" 김정은 달래는 트럼프…회담 판 띄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항 조짐을 보이던 북미정상회담의 '판'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 핵포기 강요'를 문제삼아 회담 무산 가능성을 경고한 지 이틀 만에 침묵을 깨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다시 회담장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보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달래기'는 18일(현지시간)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에 확실히 선을 긋고, 비핵화에만 합의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리비아식 해법은 '선(先)폐기-후(後)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일괄타결 방안의 대표적 사례이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호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선긋기는 협상전략의 중요한 '궤도수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안보 분야의 최측근 참모가 선호하는 비핵화 방식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빌미로 '회담 보이콧' 의사까지 시사하자, 미국의 진의가 왜곡됐다며 직접 진화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볼턴을 부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볼턴에 기대어 리비아식 해법 만을 고집할 경우 어렵사리 만들어진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핵 폐기를 마무리하고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재자 카다피가 미국이 지원한 반군에 의해 권력에서 축출되고 끝내는 사살당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관리들은 '카다피의 최후'를 거론하며 비공개 석상 등에서 리비아 모델에 반감을 드러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인용,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2011년 방북한 킹 전 특사에게 "리비아모델을 절대 따르지 않겠다. 지금 리비아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매우 강력한 보호(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를 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정권의 '공포심'을 말끔히 지우려는 제스처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리비아 모델의 '대안'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한국 모델'(South Korea Model)을 언급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경제부흥을 하는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그 나라에 있으면서 계속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며 "그의 나라는 매우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만의 '장고' 끝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단순히 '달래기용'으로만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에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면서도 '비핵화 합의'라는 조건을 반드시 붙인 것입니다.

특히 회담을 취소하거나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엔 김 위원장을 카다피처럼 제거할 수 있다는 '직접적 경고'를 내놨습니다.

리비아모델이 북한 비핵화 해법과 다른 이유는 미국이 리비아 지도자를 보호하는 대신 오히려 '제거'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그는 "카다피 모델을 보면 그것은 완전한 제거였다. 우리는 그를 때리러 거기에 갔었다"면서 "지금 그 모델은 우리가 합의하지 않으면 발생할 것이다. 아마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향해 '더 큰 당근과 더 강한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양단간 선택을 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회담을 안 한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next step)로 넘어갈 것" 등의 발언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최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