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독거노인 증가로 '신원보증 서비스' 업체 성업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8.05.18 07: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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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신원보증 대행 서비스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들어갈 때 필요한 신원보증을 대신해 주는 단체나 기업들로, 신원을 보증해줄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없는 독거노인이 많이 이용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은 당사자가 입원비나 치료비, 요양원비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비용을 대신 부담할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도쿄 제2 변호사회가 작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도쿄도내 병원과 복지시설 700여곳 중 91%가 병원이나 요양원 입원 때 "신원보증인을 요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와 '사망시 유해 인수 등'이 보증인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18일 NHK에 따르면 '신원보증 서비스'를 하는 도쿄도내의 한 비영리기구(NPO)는 매달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자들입니다. 71세의 한 여성 참가자는 "요양원 입원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고, 지인도 병원에 입원할 때 이 NPO를 이용했다"며, "이런 시스템이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령 독신가구 증가를 배경으로 이런 신원보증 서비스 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구인 '일본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신원보증 서비스 단체나 업체는 최근 10년간 크게 늘어 전국적으로 9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사나 행정서사 단체, 의료·복지관련 단체, 공원묘지 운영단체, 비석판매나 장의회사 등 면면도 다양한데, 이용자는 파악된 사람만도 전국적으로 1만여 명.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입원시 신원보증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과 이용자 사망시 뒷수습, 장례, 유품정리 등 '사후 처리'까지 세트로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약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필요한 비용은 몇만 엔 짜리부터 200만 엔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생활에 필요한 쇼핑이나 병원 출입시 수발, 응급시 출동 등의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해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서비스를 지도·감독할 주무관서가 분명치 않아 운영과 계약 방법 등은 사업자에게 내맡겨진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계약한 업체가 파산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홀로 사는 이쓰카 히로코(77)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5년 전 신원보증 서비스를 하는 공익재단법인 '일본라이프협회'와 계약했습니다.

또래의 자매와 친척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하기 어려워 계약했으나 이 법인이 전국의 노인에게서 모은 자금 일부를 유용한 끝에 재작년 파산하는 바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미리 낸 150만 엔도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에도 이쓰카 할머니는 장차 병원이나 요양원 입원에 대비해 신원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여러 곳을 전전하며 다리품을 판 끝에 2년만에 모 법인과 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처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확인해야 할 게 많아서였습니다.

보험이라면 금액이 명시돼 있으니 금세 판단할 수 있지만 "사후처리 등은 아무리 '해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도 어디까지 해줄지 알 수 없어 이리저리 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3천400명 이상인 'NPO리스시스템'은 운영법인과는 별도로 감독법인을 설립해 이용자가 맡긴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사후 처리가 확실히 이뤄지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법인이 사후 계약이 이행되는지 확인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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