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성장 걸림돌 규제 혁신에 더 속도 내야"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8.05.17 15:16 수정 2018.05.17 15: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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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마곡 연구개발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는 데 당·정·청이 더 힘을 써달라"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할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이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하다"며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여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혁신을 추진해달라"면서 "기업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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