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후폭풍'…"부담금 어쩌나" 강남 재건축 초긴장

정연 기자 cykite@sbs.co.kr

작성 2018.05.16 18: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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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이 어제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 예상의 16배 수준인 '억대'로 산정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 부담금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100가구도 안 되는 소형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당 1억 3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다른 대규모 단지들은 더 큰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뺀 뒤 금액별 부과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조합은 인근 4개 단지만 평균해서 현 시세를 13억원 정도로 봤고, 구청은 반포 리체, 반포 자이 5개 단지의 시세를 평균해 15억원 정도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반포현대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연평균 4.1%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으로 현재 강남권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준공 때까지 매년 4.1%의 집값 상승이 가능한지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예정액은 공식에 의해 산출하는 말 그대로의 예정액일 뿐 최종 부담금은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통지된 예정액보다 실제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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