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 자격론에 "결과에 영향 줄 의도" 언급

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작성 2018.05.16 17: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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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 공백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조치 사전통지 공개로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이 감소했을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의사결정이 금감원장 공백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위 책임이 크고 그 책임은 제가 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전통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달 1일로,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이후이며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내정 사실이 알려지기 사흘 전입니다.

최 위원장은 또 "조치사전통지 사실을 공개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나 이번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를 했다고 금감원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금감원에서 발표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실무선에서는 발표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일부 감리위원에 대한 제척요구에 대해선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 구성에 대해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상장 규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서 역할을 해 제척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지적과 관련해 "당시 한 일이 정당하므로 감리위원장과 증선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거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도 "상장 요건을 완화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해외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성장 유망기업 요건을 도입해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게 심사규정을 바꿨는데 4년간 적자를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상장 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지도 감리위, 증선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의견이 충분히 진술되고 공정하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정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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