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상속·증여 의혹' 자산가·대기업 50곳 세무조사

박진호 기자 jhpark@sbs.co.kr

작성 2018.05.16 1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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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법 상속과 증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50곳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 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건설업체 사주인 A 씨는 부인 명의로 건축자재 판매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건축자재 매입 과정에 부인 명의 회사가 끼어들어 수백억 원대의 중간 이익을 챙겼습니다. A 씨는 법인세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기업 사주인 B 씨와 C 씨는 서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대량 사들였습니다.

경영권 세습 시점이 오자 이번에는 보유한 주식을 상대방 자녀에게 싼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자녀 증여를 위해 기업 사주 2명이 교묘하게 협력한 것입니다.

사주인 부모가 자녀 소유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경영권 세습의 종잣돈으로 삼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식의 변칙 상속과 증여 의혹이 드러난 자산가들과 대기업 50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금 없는 부의 편법 세습이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시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최근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고 회삿돈과 인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기업인들의 행태가 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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