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32 : 나라가 아닌 북한…북한을 둘러싼 법적 쟁점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05.11 08:5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판문전 선언의 국회 비준에 앞서, 먼저 북한을 둘러싼 국내의 성격 규정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대법원 판례에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최종의견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많은 질문과 사연 보내주세요.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PC로 접속하기
- '팟빵' 모바일로 접속하기
- '팟빵' 아이튠즈로 접속하기    
페이지 최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