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미래 "선관위 판단 문제 있다"…헌법소원 검토

정연 기자 cykite@sbs.co.kr

작성 2018.04.18 01: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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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사퇴를 하면서도 자신이 의원 시절 자기가 소속된 의원단체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에는 수긍할 수 없다고 했었죠. 이 단체 소속 의원들이 관련 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연 기잡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기식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회원이던 더좋은미래에 정책연구기금을 낸 것이 선거법 위법이라는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판단을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도 선관위 판단이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더좋은미래 간사 : 특정 지역구의 후보도 아니었고 더미래연구소 역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에 대해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이 선거구여서 어느 단체든지 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법이라고 지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장 공백 상태가 길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후임자는 금융개혁에 대해 남다른 의지가 있어야 하는 데다 더욱 엄격한 인사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3주 만에 다시 부원장 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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