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행? 자금 지원?…'드루킹 댓글 조작' 핵심 쟁점은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04.17 20:28 수정 2018.04.17 2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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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7일) 주범 김 모 씨를 포함한 드루킹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세간에 제기된 의혹처럼 지난 대선에도 불법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을 포함해 여권 핵심 인사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김경수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드루킹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문이 커질 거로 보입니다.

류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17일) 드루킹 김 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금지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공감 수를 왜곡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 수사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도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등 여당 인사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자금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드루킹이 당내 지휘부의 지시를 받고 댓글 작업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선거일 기준 6개월인 공직선거법으로는 현재 드루킹과 김 의원 모두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만일 댓글 작업 과정에 돈이 오갔다면, 그리고 그 돈이 김 의원이나 당 차원의 후원금 혹은 정치보조금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수사 결과 김경수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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