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공습 직후에…美 상원서 대통령 무력사용권 개정안 발의

이기성 기자 keatslee@sbs.co.kr

작성 2018.04.17 09:58 수정 2018.04.17 11: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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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전쟁에서 의회가 개입할 길을 열어놓은 게 주요 내용입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 등 여야 상원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이 입법안은 9.11테러 직후 반격을 위해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을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 가운데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미국의 최근 미사일 공격이 이뤄진 직후 마련됐지만, 이번처럼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통령의 전쟁 권한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입법안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을 의회가 되찾아오려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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