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사표 수리 예정"…'조국 책임론' 재부상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작성 2018.04.17 07: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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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인사검증을 했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6일) 저녁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전자 문서로 접수한 청와대는 곧바로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까지 거치고도 김 원장의 행적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가 피감기관 지원 출장 논란에 대해서만 검증했을 뿐 이번에 위법 판정을 받은 후원금 문제는 검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일제히 인사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의뢰한 김 원장 관련 4가지 의혹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먼저 김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 말 자신이 속한 의원모임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은 종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출장에 대해선 정치자금 수수 소지가 있다면서도 위법 여부는 출장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출장 시 보좌직원 동행과 일부 관광일정을 위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위법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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