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정연 기자 cykite@sbs.co.kr

작성 2018.04.16 2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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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논란이 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김 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장이 사의 배경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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