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 두고 나온 '말말말'

SBS뉴스

작성 2018.04.16 09:46 수정 2018.04.16 09: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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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잘 들으시면 오늘(16일) 점심때 뉴스 관련해서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 할 소스들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현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제의 말말말' 소식이죠. 어떤 말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뉴스들 인데요, 우선 '화제의 말말말'입니다. "저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경남지사 후보죠, 김경수 의원의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당원과의 관련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밖에도 일명 '드루킹 사건'을 두고 주말 사이 아주 여러 말들이 등장했는데요, '말말말'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분이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희정도 가고, 민병두도 가고, 정봉주도 가고, 김기식도 가고, 김경수도 가는 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잡은 정권이 민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 여당과 현 정권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제를 두고 한 말입니다.

특히 김 의원이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한국당도 경남지사 선거에서 당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선거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가야 할 사람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이들이 가야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정치인들의 정치공방이 '말말말'에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이게 썩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치인들의 공방이 너무 많고 잦다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키워드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다름 아닌 카카오 택시 얘기인데요, 카카오 택시가 스마트 호출 그러니까 1천 원의 요금을 더 받고 우선 배차하기로 했던 서비스였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사들의 골라태우기를 막기 위해 목적지를 미리 알리지 않기로 했던 부분을 서비스 시작 사흘 만에 전격 철회했습니다.

카카오는 당초 지난 10일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택시기사가 먼저 호출을 승낙한 다음 승객의 목적지를 알려주도록 했었습니다.

이는 장거리 등 택시기사가 선호하는 고객만을 골라 태우는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개시 후 사흘 동안 스마트호출이 성사되는 횟수가 애초 예상보다 부진하자 일단 목적지 미공개 제도부터 철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 유료호출 요금으로 '목적지 안 보고 태우기'를 기대하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돈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승객이 스마트호출 요금 천 원을 더 내면 기사에게는 우선 400포인트가 지급되고요. 승객의 기사 평가에서 별 5개 만점을 받으면 100포인트가 더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카카오가 부담하는 세금과 결제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기사에게 60% 정도가 돌아가는 셈입니다.

카카오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유료호출 금액이 낮아지면서 택시기사들에게 충분한 유인 요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승객들도 오히려 택시 잡기 힘들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정작 골라태우기를 없애지도 못하고 택시비만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외교부입니다.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격이죠. '소라넷'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운영자가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났었죠.

도피 생활 도중에 여권 발급을 제한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소라넷 운영자 송 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송 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과 일당 2명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2015년 말 수사대상에 올랐는데요,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들은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팀의 애를 먹였습니다.

송 씨 등은 뉴질랜드를 거쳐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기소중지 결정을 내려졌고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송 씨는 법원에 여권 발급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던 것이고요.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인데 여권 발급 제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송 씨 등은 불면증 등의 건강문제와 아들의 해외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 이유로 귀국이 힘들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겪을 불이익보다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송 씨에 대해서 자기 자식만 귀하다는 거냐며 많은 네티즌들이 먼저 법적 처벌부터 받으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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