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거래업체에 갑질"…구글에 칼 빼든 공정위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18.04.15 21:26 수정 2018.04.15 22: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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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 공룡, 구글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적'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와 거래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휴대전화 OS 시장에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 때문입니다.

국내 휴대전화 OS 시장은 구글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탑재해 팔도록 해왔습니다.

덕분에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은 관련 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 사업자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들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은 겁니다.

[IT업계 관계자 A : 앱 마켓에 올려야지 앱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승인도 구글 마음인 거거든요. 승인을 안 해주면 출시를 못 하는 거예요.]

[IT업계 관계자 B : 서드파티로(제조사의 제휴기업 통해) 결제를 하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자기들(구글) 시스템을 쓰게 되어 있고….]

공정위는 구글이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비슷한 이유로 이미 EU와 러시아, 인도 등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가 애플에 이어 구글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면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의 갑질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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