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신중 판단…연임과 연결짓지 말아야"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8.03.15 11: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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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총재 연임 여부와 연관 지어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보낸 청문회 답변서에서 한은 총재 연임으로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총재 임기와 통화정책을 관련짓는 시각은 통화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경제전망 이후 전망경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가 적지 않다며 다음 달에 이를 반영한 경제전망 경로의 변화 여부를 다시 짚어보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지시간 21일 개최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그 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향후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방향과 예상되는 영향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5가지 주요 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범정부 차원의 보호무역주의 대책 마련,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성 향상,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꼽았습니다.

이 총재는 제조업의 해외 이전,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진단하며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투자,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두고는 통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국과 교섭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WTO 등을 통한 국제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며 수출 다변화, 비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급변하는 교역 여건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부침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앞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생산성 향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규제 완화,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기업 구조조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나라들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상황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이 같은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부터 한은을 이끈 이 총재는 4년 임기를 마치고 당초 이달 말 물러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청와대로부터 연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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