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도주'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대법 "증명 안 돼"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작성 2018.03.15 10: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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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이씨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든다면서도,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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