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개헌 논의의 틀로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제안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8.03.15 10: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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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이 모여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자고 오늘(15일) 제안했습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제기된 개헌 요구는 원내 3당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논의 중인 이른바 '2+2+2'를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해 '2+2+2+2+2'로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심 전 대표는 "한국당은 약속을 파기한 채 무조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안 된다는 억지만 부리고,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전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보다 국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전 대표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 의원정수 확대와 국회개혁의 병행 등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1월 28일 노회찬 원내대표를 내세워 당 개헌안 시안을 발표할 당시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확대에 방점을 뒀다"면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심 전 대표는 "국회 개헌안 확정, 국민투표 일정, 개헌과 연동된 선거법 처리 시기에 대해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가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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