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룡'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막강 권한 대폭 축소

편상욱 기자 pete@sbs.co.kr

작성 2018.03.14 14:43 수정 2018.03.14 14: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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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경제기획원'으로 불리며 중국의 고도 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국무원 개편 방안은 발개위의 권한 상당 부분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기존에 발개위가 담당했던 개발구역 책정 업무는 신설된 자연자원부로 이관되며,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생태환경부로 넘어갑니다.

농업 투자 관련 업무는 농업농촌부가 담당하고, 반독점 시장 감시 기능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맡게 됩니다.

핵심 국가 프로젝트의 감독 기능은 감사원격인 심계서로 넘어가며, 약품과 의료 서비스 가격 책정 기능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작은 국무원으로 불리며 경제 부문의 막강한 권력 기구로 군림하던 발개위의 기능이 이처럼 축소된 데는 성장 위주 경제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신문은 분석했습니다.

1952년 국가계획위원회로 출발한 발개위는 계획경제 시대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집행 권한을 지녔던 발개위 사무실은 당시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을 받으려는 지방 관료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대한 국유기업의 개혁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철강에서 태양광 패널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공급과잉에도 책임이 크다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전인대 대표이기도 한 차이지밍 칭화대학 교수는 "기존 발개위의 기능은 '개혁'보다는 '개발'에 지나치게 치중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이자 이번 정부부처 개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개편은 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처는 세부 사안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줄이려는 것이며, 자원 배분과 시장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발개위 관료들의 부패가 권한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류톄난 발개위 전 부주임은 뇌물 수수 혐로 지난 201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웨이펑위안 전 발개위 탄광부 부주임은 부패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웨이펑위안의 집에서는 2억 위안, 약 약 340억원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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