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中 압박 3종 세트 내놓나…"관세, 투자·비자 제한 검토"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작성 2018.03.14 13: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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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할 목적으로 무기한 관세와 투자 규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6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대중 압박조치는 중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상무부에 중국의 미국기업 지재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USTR은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이를 조사해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를 규제하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미 정부는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해 통신 등 기반시설 분야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안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국가안보를 내세워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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