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억제 '국가위생계획생육위' 해체…'건강위' 설립

편상욱 기자 pete@sbs.co.kr

작성 2018.03.14 12: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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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무원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한 것은 인구정책이 통제에서 부양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중국의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인구증가를 막기위한 통제 중심의 가족계획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부양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천723만명으로 2016년보다 63만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출생률은 1천명당 12.43명으로 2016년의 12.95명에 못 미쳤습니다.

중국은 2016년 1월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법률가인 주례위는 중국이 3번째 자녀를 허용해야한다면서 지난해 출생인구 감소현상을 지적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인대에서 국가위생 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설립합니다.

1981년에 설립돼 의료, 보건개혁을 이끈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이번 전인대 이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됩니다.

중국의 인구통계학자인 허야푸는 계획생육정책이 지난해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올해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누락됐다면서 새로운 건강위원회는 '계획생육'을 기관명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족계획정책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낮은 단계로 격하되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구학자인 이푸셴은 "'계획생육'이 기관명에서 사라진 것은 역사적 변화"라면서 "인구정책이 통제에서 부양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통제를 위해 설립된 중국인구협회 웹사이트도 13일 폐쇄됐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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