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원 "국왕사진 태운 건 표현의 자유"…스페인 처벌에 경고

SBS뉴스

작성 2018.03.14 11: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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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왕 부부의 사진을 불태운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이 나왔다고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사진을 불에 태운 것이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으로 합당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것은 스페인 국왕 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개인적 공격이 아니었다"면서 "카탈루냐를 점령한 국가 기구와 그 공권력의 수장이자 상징으로서의 국왕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9월 카탈루냐 출신 엔릭 스테린과 하우메 로우라는 후안 카를로스 1세 당시 스페인 국왕이 히로나시를 방문하자 국왕 부부의 모습을 위아래로 뒤집은 실물 크기 사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애당초 왕실 모독 혐의로 징역 15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왕실 모독은 스페인에서 중죄에 해당한다.

이는 추후 벌금 2천700유로(약 360만원)로 감형됐다.

두 사람은 다시 이의를 제기했으나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거부하자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로 가져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페인이 두 사람에 대한 벌금을 배상하고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스페인 정부는 아직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NYT은 스페인에서 지난 2015년 도입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래퍼,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지난 2015년 기존 테러방지법 최대 형량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법안을 대폭 강화해 반발을 샀으며, 이후 이 법에 따라 여러 문화예술계 인사가 체포 또는 기소됐다.

이중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왕실 사진 훼손 시위는 지난해 말 카탈루냐가 분리독립 시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일례로 작년 말 카탈루냐 좌파 진영 민중연합후보당(CUP)은 왕실 사진을 불태운 시위대를 기소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의 사진을 찢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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