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수처 위헌 소지' 문무일 언급에 "이견 조정 과정"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작성 2018.03.14 08: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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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것을 하나씩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어제(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부에서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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