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6월 개헌, 절호의 기회"…야당 "관제 개헌"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작성 2018.03.14 07:27 수정 2018.03.14 08: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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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석 달 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도 같이 해야 한다고 다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정부의 독자 개헌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담긴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고, 6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대선은 5년, 지방선거와 총선은 4년마다 엇갈려 열리면서 생기는 국가적 비효율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국민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헌으로 다음엔 중앙과 지방정부가 같이 출범하고 2년 뒤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 논의가 진척이 없으면 직접 발의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국회 숙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오는 21일이 사실상 시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관제 개헌이라며 반발했고, 접점을 찾자며 모인 3당 원내대표도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관제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5월 말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음 단계인 국민투표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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